하지만 그는 박제된 이념에 반대했다.
야당 때는 고발자 영웅시하다 권력 잡으면 ‘사기꾼으로 몰아 철저한 조사.이것은 여당 측 시각이다.
이처럼 여야가 자기 입맛에 따라 야당일 때는 여당에 비판적인 폭로가 나오면 앞장서 옹호하고.그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결국 본인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여당일 때는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사실 여부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같은 국가기구가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캐나다에는 독립적 준사법기관인 ‘공직자 신고 보호 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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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체 대상 263억원 납품 비리 고발자에게 1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은 연봉에도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발자 보호 필요김지윤 기자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8년 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원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속히 구제가 가능하다.제보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보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이 용기 있게 문을 열고 사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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